[단독] 국회경비대장 "막으면 문제될 것" 경고 듣고도 출입 통제 > 정치기사 | politics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에게서 ‘본회의를 막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목 전 대장은 또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현장 경비대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6분께 목 전 대장과 국회의장실 소속 이아무개 비서관 사이에 있었던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기동대와 국회경비대에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내린 뒤였다.

이 비서관은 목 전 대장에게 “국회는 국회의장님 관할지역”이라며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해제권을 본회의를 열어서 행사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를 명분으로 국회를 봉쇄하면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목 전 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출근을 위해 운전 중이었고 국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력 배치 등의 구상에 집중해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해놓고 본인이나 경비대원들이 ’아는 사람’의 출입은 허가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5명, 직원 6명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국회경비대가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목 전 대장은 “외부의 불순분자나 테러리스트가 국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직원은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순조롭게 국회로 복귀했어야 했지만 우 의장은 담을 넘어야 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의장 경호대장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회의장 입장에선 자신의 출입도 막고 있다 생각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진술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보호’ 목적으로 투입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군인들의 출동 목적을 알았다면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 전 대장이 국회 경비대원을 운용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 봉쇄’라는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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