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13일 이전 尹 탄핵 결정 내려야 선거 비용 367억 절감"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김지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전국에 23곳"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며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 대상에 망라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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