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 1인당 15만원 혜택"…민주당 싱크탱크의 세금 감면안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득세 세율 6% 및 15%에 해당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1인당 평균 15만원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유리한 한 사람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민주연구원의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하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과세표준 모수 조정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세율 6%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 15%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초과 5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과세표준 모수 조정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같은 과세표준 모수 조정에 따라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평균 15만원씩 모두 1조7105억원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종합소득자 528만명이 평균 19만원씩 모두 1조3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표준 모수 조정으로 인한 연간 재정 소요는 총 2조7000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이번 분석에선 제외됐다.

또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과세합리화 방안에 담겼다. 신용카드 몰아주기는 맞벌이 부부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유리한 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제도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신고자 본인과 자녀 등 부양 인원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 절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카드를 쓰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 증진 조세특례 강화 내용도 제안됐다. 체육시설이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제율은 5%, 공제한도는 연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하는 기존 제도가 국민 건강을 향상한다는 취지에 비해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 인적 공제 150만원→170만~180만원 △식대 비과세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 과세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다. 민주연구원은 6일 국회 조세금융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세합리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이라며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한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물가가 오르지 않나. 실제 임금은 그대론데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가 바뀌고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19일 낮에 보고를 받았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바꾸면 12조원 정도 연간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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