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대출해주고 "우리 애 채용해"…신의 직장 산업은행의 일탈 > 정치기사 | politics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여신 업체들에 수백억대의 대출을 내준 뒤 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에 100억대 손실을 끼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산은의 구조조정·매각업무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KDBI는 2021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두고 밀실 협상을 벌이고, 매각 뒤 수십억원의 성과금 잔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 충청지역 지점장 출신인 A 씨는 2016년~2020년 사이 거래한 여신 거래업체 7곳에 322억가량의 대출을 내주며 해당 업체들에 아들과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업체 대표의 전화번호를 받은 A씨의 자녀들은 7개 업체를 번갈아가며 ‘취업 쇼핑’을 하듯 입·퇴사를 반복했는데, A씨의 딸 B씨는 2016년~2019년 사이 A씨와 거래한 업체 네 곳을 옮겨 다녔다. A씨는 2019년 3월 아들 C씨가 거래 업체에 취업하자, 두 달 뒤 해당 업체에 65억원의 신규 대출을 내줬다. 감사원은 7개 업체 중 3곳이 부실화되며 산은이 8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출 브로커 D씨의 알선을 받아 2018년~2020년 사이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7개 기업에 286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했고, 실무자들이 반발하면 인사 고과를 수시로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D씨가 알선료로 최소 1억3천만원을 챙긴 만큼 A씨에게도 뇌물성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지난해 8월 대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산은엔 A씨 면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대담했던 이유로 산은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했다. A씨에 대한 투서를 내부 감찰 부서가 접수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산은은 A씨의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해 2018년~2022년 사이 6번의 징계 심사를 했지만, 모두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산은 자회사인 KDBI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가 2021년 대우건설 지분을 중흥건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순위자였던 중흥건설과만 사전에 입찰가를 상의하는 등 밀실에서 협상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KDBI는 중흥건설이 1차 입찰에서 2순위 경쟁자였던 DS네트웍스컨소시엄DS보다 인수의향가를 5000억 원 높게 써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재입찰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공정성 훼손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 2차 입찰 과정에서도 중흥건설과만 추가 협상을 벌였고, 대우건설 한 주당 가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앞자리에 1자를 보여 달라”는 구체적 요구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반면 2순위자였던 DS측에는 별도의 협상 없이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라고만 통보했다. 사전 정보가 없었던 DS측은 2조원을 제시했고, 중흥건설이 1차 입찰가보다 2400억가량 낮은 2조 617억원을 제시하며 대우건설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KDBI는 이후 대우건설 매각을 대대적 성과로 홍보하고 임직원 11명에게 45억원이 성과급을 뿌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산은이 2011년 같은 대우건설 지분을 3조 2000억원에 매입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난 거래였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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