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 정상화" 촉구 > 정치기사 | politic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임명하라고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면서 미국발 통상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의 통합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논의 파행의 원인이 된 마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정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주장했다.

다만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치권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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