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버티는 최상목…민주, 탄핵 카드 못 쓰고 냉가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정국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 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협의회 보이콧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처럼 중요한 현안으로 삼는 것은 일차적으로 헌법 수호라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고려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관은 9명으로 완전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망하는 탄핵 인용을 위한 최소 인원은 6명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인용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은 이를 막을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마냥 반길 수만도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등 선고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와 맞물려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탄핵 선고가 뒤로 밀릴수록 대선 일정과 이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면, 조속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기각 의견이 우세하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는 것보다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거듭 신속한 임명을 최 대행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시작 직전 보이콧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순차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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