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미임명에 국정협의회 보이콧 압박…崔대행 숙고모드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최대행, 마은혁 즉시 임명해야…"헌정파괴, 공직자 자격 없어"
"헌재 위헌 만장일치 확인…뭘 더 논의하나"
최상목 대행, 국무위원들 의견 경청…마은혁 임명 관련 언급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된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라.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 임명 시까지 국정협의회는 보이콧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 권한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이것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마 재판관 임명을 통해 위헌 사태가 해소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수 있다"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관련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후보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