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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젠슨 황, 스티브 잡스…한국 오면 징역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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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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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바꾸지 않으면 내려가는 일만 남아
생산성 떨어졌다는 사실 받아들여야
노동 시장 유연하지만 윗부분은 경직적
52시간 때문 젠슨 황, 잡스도 한국에선 징역
L자형 경제…예측 아닌 결심의 구간
국힘, 기업이 뛸 수 있는 판을 만들 것
기사 이미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이미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지금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라는 얘기까지 들리잖아요. 트럼프발 관세 쇼크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바닥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합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십니다. 국민의힘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숙gt; 안녕하세요.

◇ 이철희gt; 제가 언젠가는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니다.

◆ 윤희숙gt;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 이철희gt;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그러니까 경제하시는 분들도 또 정치권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모습이 자주 이렇게 등장해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 윤희숙gt; 그렇죠. 우리 정치가 참 그게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거 같고.

◇ 이철희gt; 서로 죽일 듯이 싸우기만 하고. 근래 책 내셨잖아요.

◆ 윤희숙gt; 네 맞습니다.

◇ 이철희gt; 콜드 케이스 저는 이 책 보면서 제목 잘 지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윤희숙gt; 그러니까 우리 장기 미제라는 뜻이거든요. 장기 미제들이 뭘까, 이런 뭘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고착화가 되는 것을 사실 원인을 짚은 거죠. 원인을 집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지난 우리가 한 60년 경제 발전했는데 이제 진짜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 다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 이철희gt; 잘 나갑니까?

◆ 윤희숙gt; 책이요? 아니요. 그냥 조금 이렇게 경제 책을 잘 안 봅니다.

◇ 이철희gt; 그래도 정치 책보다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 윤희숙gt; 아니에요, 아닙니다.

◇ 이철희gt; 정치 책도 안 팔려요.

◆ 윤희숙gt; 그래요? 정책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한번 보셔요.

◇ 이철희gt;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목 잘 지었다 해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저희가 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선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 윤희숙gt;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경기 변동을 하고 경기 성장하고 두 개를 구분합니다. 사이클이죠, 변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뭐 정치적인 불안성도 있고 트럼프 관세도 있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지금 생기는 문제에 뭐 건설 경기 이런 게 주된 원인이거든요. 네 이거는 시간이 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변동이에요, 그냥. 근데 추세는 큰 흐름이거든요. 정말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변동이 끝난 다음에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다. 이제 얼마 전에 그 한은 총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1.5% 성장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실력이다. 그게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실력이 급속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그게 아까 제가 그 콜드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힘이 없다. 경제에 힘이 없다는 게 다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냥 윗사람한테 아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도 지금 동력이 없고 경제 정책도 굉장히 뭐랄까요?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던데 다른 나라들은 혁신할 때 한국은 혁신을 막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의 힘을 이렇게 되살리는 그런 정책보다는 굉장히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세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 이철희gt; 말씀 중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 규제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윤희숙gt; 그렇죠, 규제하고 제일 큰 문제가 규제 중에서도 노동 규제입니다.

◇ 이철희gt; 노동 규제. 그러니까 유연성을 더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희숙gt;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은 유연해요. 근데 일부 윗부분이 혁신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그 윗부분이 대단히 경직적입니다. 그 뭐 지금 요즘에 한참 얘기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있잖아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이 기본적으로 대박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80년대 학번이 카카오 만들고 네이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공대생들이 그게 이제 사회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해 갖고 이거 대박 스탁 옵션 받아서 뭐 50되기 전에 은퇴해야지 이런 대박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엔비디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은 한국에 와서 기업하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52시간 규제의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의 예외를 전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대박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나 스티브 잡스는 우리나라에 오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됩니다.

◇ 이철희gt; 징역 살아요?

◆ 윤희숙gt; 이게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사용자가.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에요. 옆 회사에서 누가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 위반하면 더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박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한들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은 왜 주식 시장이 잘 나가지? 왜 저긴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지? 그럼 궁금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규제 일변도로 왔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크게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규제는 공무원들의 힘이잖아요. 그런 힘을 계속 주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매우 어렵다.

◇ 이철희gt; 그래서 이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윤희숙gt; 그렇죠.

◇ 이철희gt; 52시간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좀 풀릴 듯하더니 왜 안 돼 버린 거예요?

◆ 윤희숙gt;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옆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3년이라도 좀 파일럿이라도 해보자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노조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그 힘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 여당은 얘기를 해도 이게 좀 먹히질 않아요. 물론 이것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잘 알리고 그랬다면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도 많이 잘못했죠.

윤희숙 quot;젠슨 황, 스티브 잡스…한국 오면 징역 살아quot;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트럼프 발 쇼크 지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잖아요.

◆ 윤희숙gt; 그렇죠, 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 겁이 나요. 나 신문 보기가 겁이 나요. 이분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 이철희gt; 근데 지금 콕 집어서 국회의 연설에서 콕 집어서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팩트도 안 맞다고 하던데 그분은 팩트와 상관없이 그냥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 윤희숙gt; 근데 지금 본심이 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팩트하고 상관없이 FTA를 맺었으니까 관세는 사실 서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저런 얘기를 막 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다른 거를 얻어야 되는 그런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알레스카 가스관 얘기를 이번에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주판을 튕기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저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 그게 우리한테 채산성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없더라도 다른 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 이철희gt; 그러니깐요. 그런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 윤희숙gt; 걱정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 이철희gt;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 윤희숙gt; 그렇죠.

◇ 이철희gt; 경제가 좀 회복이 될까요? 뭐 흔히 U자형 l자형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 윤희숙gt; 그렇죠, 그 U자형이라는 게 그 유의 그 궁둥이가 얼마나 클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L자로 갈 것이냐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결심의 구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스템의 경직성을 풀고 좀 비계를 떼어 내는 이런 큰 결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L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그러 그때 우리 보통 뭐 플라자 하비가 뭐 충격을 줬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 한 번의 충격이고 일본이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뒤에 구조 개혁을 못했어요. 재정으로 계속 그거를 만회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뀔 때 일본이 거기에 적응을 못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에 온 게 그것 때문이에요, 구조 개혁을 못 한 게. 우리는 그때 잘했죠. 우리는 그때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그 it 위주의 전환을 잘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개혁을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L자형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결심입니다. 결심.

◇ 이철희gt; 걱정도 돼 걱정이 갑자기 제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지금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건 대충 서로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윤희숙gt; 그 제가 책 선전 하는 거는 아니고.

◇ 이철희gt; 책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윤희숙gt; 그 책 안에도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구조개혁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한 부분은 뭐냐 정치 때문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런 개혁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지향점을 밝히고 그 국민들을 모아가는 그 진심 어린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치가 없었지요. 저는 그래서 맨 앞장을 그 부분에다가 할애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많은 과제들 우리가 다 아는 과제를 하기 위해선 정말 우리 맨 위에 운영 체제부터 다 바꿔야 된다. 그게 국민들이 저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부잣집 자식이 가세가 기우는데 잘 모르고 계속 지금 돈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 되냐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 지도자에게만 눈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퇴출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잘 못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성장판을 다시 열고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선 그동안 미뤄놨던 숙제들을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공감합니다.

◆ 윤희숙gt; 그러세요? 정말 아까도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잘 못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숫자를 보는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야 큰일인데 정말,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문장을 제가 써놨는데 곱게 늙는 것만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혁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 속에선 엔비디아가 나올 수도 없고 혁신 불가능. 그런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 이철희gt; 국민연금 지금 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지금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시급한 과제인데.

◆ 윤희숙gt; 근데 거의 근접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 대단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 이철희gt; 포인트 차이가?

◆ 윤희숙gt; 2%죠, 현재. 근데 그 노무현 정권 때 2007년에 이거를 해 보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60%였어요. 그거를 20년에 걸쳐서 40%로 내리는 건 대단한 결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졌잖아요. 저출산은 상상도 못 하게 빠르게 가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깨가 엄청 무거워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을 거꾸로 다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젊은이들 입장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40에서 45로 다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왜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는 민주당 쪽에서 설명을 내놓지 않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1%, 2%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2%가 젊은이들 어깨에 2,000조입니다. 2,000조를 어깨에 더 얹는 거예요. 그것도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700조인데 그래도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죠. 설명이.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뤄놓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윤희숙gt;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선이 뭘까요?

◇ 이철희gt; 우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 윤희숙gt; 그러니까 지금 40으로 겨우 내려가고 있던 거를 거기서 지금 더 깎아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만이 재정을 살리는 길인데 보험료 이만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도 거꾸로 다시 올려서 보험료 올리는 것의 효과를 거의 없애버리는 게 그게 개혁인가요?

◇ 이철희gt; 그게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당 간에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선 먼저 하고.

◆ 윤희숙gt;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합의해야 되고 저희도 사실 42, 43도 다시 올라가는 숫자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43, 45, 44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걸 왜 다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을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한테 우리가 떳떳하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야합이 아니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왜 다시 올려야 되는지를

◇ 이철희gt; 서로 그런 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풀 수 있는 걸 풀면 되잖아요.

◆ 윤희숙gt; 그렇죠. 근데 설명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왜 다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 이철희gt; 당 입장은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 윤희숙gt; 그러니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죠.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행보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셨어요. K-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공개 토론까지 제안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희숙gt; 공개 토론을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해야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문제죠. 아주 반가워요.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또 하자더니 진짜로 하자는 줄 알더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의 내용이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국부 펀드 얘기였다,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데 국부 펀드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한국투자공사. 문제는 그런 펀드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죠. 우리 그거 그게 이제 국부 펀드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신 거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그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국고로 투자를 해서 키우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이제 TSMC 모델이죠. 특정한 어떤 유망해 보이는데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우니 그게 정부 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48%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만에 굉장히 중요한 큰 부자들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크면서 더 이상은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공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기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해라. 그리고 민영화 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하게 정부 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거위가 되고 난 다음에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손을 떼야죠. 이게 이제 이게 정석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기업이 나타나서 국민이 그 지분을 30% 나눠 가져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예요. 그거는 알을 못 낳게 하는 거이기도 하고 배를 가르는 거죠. 이거를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거는 이걸 국고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국유화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엔비디아를 키워서 그거를 국고로 세금 대신 그거를 계속 갖다 쓴다고? 이건 국민의 기업이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거를 이렇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국제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키우는 일만 못하다. 그러니 굉장히 무섭다, 이런 내용은 이건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도대체 이런 비판이 나오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투자하겠단 얘기다. 그런 투자 기구는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보니까 다른 분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그랬는데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건 주워 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개 토론 좀 국민들 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이철희gt; 그럼요 정책 가지고 토론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안에 대해서는 좀 해명도 하고 원래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와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꺼내놓고 토론하자 자꾸 야당 비판만 하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 윤희숙gt;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행태인데 매우 뚱딴지같은 얘기를 해놓고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 대화는 뭐냐예요. 가장 중요한 대화는 굉장히 기업들을 무섭게 하는 얘기를 좀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 이철희gt; 기업들 무섭게 하는 얘기하지 마라.

◆ 윤희숙gt; 그렇죠. 지금 52시간제도 문제고 지금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는 빨리 철회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딨습니까? 그래 놓으면서 무슨 시장 경제를 한다 그래요. 노란봉투법부터 빨리 철회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 이철희gt; 국민의힘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정책 같은 건 없습니까?

◆ 윤희숙gt; 많이 있습니다.

◇ 이철희gt; 얘기 좀 해 주시죠. 기왕에 나오셨는데 아직 뭐 지금 대선이 지금 아직 사실 된 건 아니니까 짧게.

◆ 윤희숙gt;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새로운 투자를 어디다 하냐 이런 얘기로 가면 저는 그게 바로 시장 경제에 대한 뭐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건데 짧게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 판을 완전히 갈아야 된다. 정책이라는 게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하기 좋게끔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판을 갖다가 다시 정비하는 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게 우리가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끊임없이 돈을 뿌리고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혹시 대선이 있게 되면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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