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삼부토건 주가조작…尹·김건희 아킬레스건"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철희gt; 정무위에서 삼부토건 의혹을 계속 제기하셨던 분입니다. 요즘 이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죠. 민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덕gt;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이철희gt;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우리 PD들이 긴장했습니다. 회의 중이시라고요?

◆ 민병덕gt; 예, 잠시 나왔습니다.

◇ 이철희gt; 지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 민병덕gt; 네, 을지로 상임위원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 이철희gt;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을지로위원회 뭐 하는 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 민병덕gt;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곳인데 을들의 입장에서 갑을 간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사업 분야에서 갑을 간의 정의로운 배분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1기 위원장님이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었고 제가 지금 6기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희gt; 약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기관, 단체죠?

◆ 민병덕gt; 그렇죠.

◇ 이철희gt; 좋은 일 하시는데요.

◆ 민병덕gt; 정치하는 보람이 나는 위원회입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현안 좀 짚어볼게요. 제가 예고는 드렸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 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배경이 좀 있었어요?
◆ 민병덕gt; 그전에 작년 7월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멋쟁해병 카톡방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멋쟁해병 카톡방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거래인이었던 이종호 씨가 그 카톡방에다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카톡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즈음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가 있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금융위로 이제 사건이 옮겨졌고요.

◇ 이철희gt;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우선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 민병덕gt; 예, 1,000원이었던 주가가 5,000천 원으로 급등해 가지고, 그리고 주가 거래량도 단시간 내에 4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 이철희gt; 그러네요, 제가 봐도 그러네요.

◆ 민병덕gt; 주가는 5배로 늘고 거래량은 갑자기 며칠 만에 40배로 늘었어,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걸 해 보니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부토건은 그 시기에 해외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시로는 해외 사업을 정리한다고 공시까지 돼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했던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랑 연결되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권과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 이철희gt;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권하고 연결됐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김건희 여사 만나고 국토부 장관도 좀 어디 MOU 맺으러 가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 민병덕gt; 네,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들어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그다음 날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 장관하고 차관 공유 공유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부토건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발표를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시기에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5월 22일 카이스트 공공조달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외 사업과 관련된 포럼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폴란드에서 열어요. 거기에 초청도 받지 않았던 원희룡 장관하고 그리고 삼부토건이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초청받았던 회사들 보면은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부토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 이철희gt; 정부 측이 재건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는 오비이락이에요.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좀 도와준 거라고 보세요?

◆ 민병덕gt; 저는 의도적으로 도와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삼부토건이 해외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공시까지 떠 있는 회사라니까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확 뜨고 그 직전에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희gt;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이때 그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 민병덕gt; 맞습니다.

◇ 이철희gt; 얼마나 얻은 겁니까?

◆ 민병덕gt;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명확히 잘 모르죠. 이제 그 전체 주가가 늘어 주가의 상승과 주식 거래량은 알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이복현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억 원 이상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복현 원장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5,500원까지 올라갔고 거래량이 6,200만 주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3,400억 원이나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금액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 건데 이복현 원장은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기사가 100억 원대 이익 실현 이 정도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은 그 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이복현 원장이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 이철희gt; 그러면 이게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민병덕gt;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종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이분이 삼부만 했을까 다른 것들도 있을까라는 의혹들이 있고 약간의 제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 이철희gt; 이종호 씨는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고요.

◆ 민병덕gt; 그렇죠.

◇ 이철희gt;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럼 금감원이 신속하게 좀 움직였습니까?

◆ 민병덕gt;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1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상한 거래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저희가 제기하고 나서 이거를 이상거래 심리를 한국거래소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상거래 심리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금융위로 보내서 금융위에서 다시 금감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무위에서 현안 질의 있을 때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검사 빨리 하셔야 됩니다. 검사 내용은 조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전 관심사가 있느냐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며칠 전 현안 질의까지 얘기했었습니다.

◇ 이철희gt; 그랬더니요?

◆ 민병덕gt;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중이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제 뉴스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났고 그러고 나니까 어제 조금 인정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감원이 이미 이것을 조사를 끝마쳤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늦게 조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권의 핵심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뭐 탄핵 전에 하고 후하고 발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탄핵에서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금감원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 이철희gt;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도 왜 검찰이 그동안 이른바 뭉개다가 요즘 수사를 좀 하는 것처럼 보여서.

◆ 민병덕gt; 거기도 그 검사들이 연서명까지 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수사 보고서를 캐비닛에 뭉개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금융 당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이라든지 이 금융 권력기관들이 탄핵이 인용되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발표 내용이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예상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실은 국민적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감원장은 우리 검사 출신의 윤석열 사단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은 지금 용산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이 있는 거죠.

◇ 이철희gt;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금감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른바 권력 누수 현상 또는 뭐 좀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복현 원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탄핵 때문에 손절하는 분위기 그런 건가요?

◆ 민병덕gt; 그렇게까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은데요. 보도가 100억 대 이익 실현이라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장 얘기는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더 조사 중이다 라고 정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깊은 사안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이철희gt; 그러면 속도감 있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눈치를 더 볼까요?
◆ 민병덕gt; 우리가 지금 정무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금감원 직원들 좀 만나 뵙고 지금 사안의 중요성과 지금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그 속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인원 투입이 저는 많지 않다라는 것은 어제 면담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 이철희gt; 이 조사에?

◆ 민병덕gt; 예, 이 조사에. 그래서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아 네월아 늑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 이철희gt; 이 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연관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확인이 됩니까? 좀 제보들이 옵니까?

◆ 민병덕gt;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부토건이 김건희 여사랑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지난 대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삼부토건과 또 어떤 업체와 두 군데가 공동 시행했던 파주 지역에서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다 실현한 삼부토건은 조사 안 하고 그 공동 시행했던 그 회사만 조사해서 거기만 구속 기소한 이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삼부토건 회장하고 윤석열 검사하고 골프를 쳤던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서 선택적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삼부토건을 봐준 거 아니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던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 공교롭게도 삼부 체크하고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하는 대리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다 이렇게 오래된 관계로 서로 연결되는 거죠.

◇ 이철희gt;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이 세팅된 걸 보면 과거의 사건들이 좀 연상이 되기는 하네요.

◆ 민병덕gt; 그렇습니다.

◇ 이철희gt; 원희룡 장관이 2003년 5월 21일부터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걸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부토건도 같이 포럼에 참여하러 갔다.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요?

◆ 민병덕gt; 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원희룡 장관이 눈치를 놓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그 회사들 정말 대기업의 굴지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초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도 받지 않은 삼부토건을 데리고 그 현장에 포럼 현장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시그널을 준 건데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이철희gt; 주무 장관으로서 이제 큰 프로젝트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거기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민병덕gt;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초청받은 사건 포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삼부토건을 데리고 왔다는 게 웃기잖아요.

◇ 이철희gt; 그 회사만 데리고 간 거예요?

◆ 민병덕gt; 다른 회사들은 이미 초청을 받아진 상태이고 삼성이나 이런 데는 삼부토건은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이 회사랑 같이 간 거거든요.

◇ 이철희gt; 어쨌든 아직까지 드러난 연관이 있다라는 걸로 팩트가 드러난 건 없고요.

◆ 민병덕gt; 네. 원희룡 장관의 직접적인 팩트는 없지만 그때 삼부토건이랑 같이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유를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그래서 떴다가 지금은 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그러대요.

◆ 민병덕gt; 네, 회생 신청을 해서 기업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 이철희gt;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아졌나 보죠?
◆ 민병덕gt; 네.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을 것처럼 막 하고 그때 이제 거래량을 엄청 늘려서 누군가가 많이 사고 그다음에 주가가 확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빠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이 호재 직전에 누가 집중적으로 사들였는지 매집했는지 이 사람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점 이후에 누가 집중적으로 팔았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의 패턴이거든요.

◇ 이철희gt;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이제 확인하려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병덕gt; 일단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강제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강제 수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 수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공동 조사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만연히 임의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임의 조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랑 하면 압수수색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는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임의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철희gt; 금융위는 왜 미적대는 거예요?

◆ 민병덕gt; 금융위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조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김병환 위원장님 계속 되풀이하고 지금 금감원에 맡겨 놨으니까 금감원에서 보고가 오면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같이 조사하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강제 수사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지금 세월이 6개월 정도나 흘렀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는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도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을 수 있다. 그런데 발표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 발표되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금융위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가 계속해서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철희gt; 그러면 짐작건대 탄핵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주가 조작 사건도 급물살을 탈 수 있겠네요.

◆ 민병덕gt; 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 이철희gt;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민병덕gt; 저희 정무위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무위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안 질의 요청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원장이 저쪽 당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위원회 자체를 안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안 질의를 위해서 정무위 소집을 요청해 놨고 그런 상태입니다.

◇ 이철희gt; 저쪽 당이라면 국힘을 말씀하시는 거죠?

◆ 민병덕gt; 예, 죄송합니다.

◇ 이철희gt; 아닙니다. 어쨌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분투해 주십시오.

◆ 민병덕gt; 네,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돈들이 모여서 이 돈이 모여서 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모이는 이 자본시장에 환원이 되는 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자본시장을 완전히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야 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중재로 다스리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 이철희gt; 앞으로의 활약도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덕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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