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尹정부 어땠나…의·정갈등 계속·초라한 41 개혁 성과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정부가 임기 절반을 채웠지만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는 초라하다. 특히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건 의료개혁의 경우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고,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 반발 등으로 출범조차 불투명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개혁은 21년만에 정부의 단일 개혁안이 나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아직 대화 진척조차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한 교육 분야도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는데 예년의 2∼2.5배에 달하는 의대생을 내년에 한꺼번에 교육해야하는 난제에 부닥친 상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민생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며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던 연금개혁은 정부 단일안이 제시됐지만 정치권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정부는 9월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2003년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단일 개혁안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이뤄진 공론화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세대별 차등 인상이 유례가 없고 자동안정장치 도입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야당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기일 1차관은 “내년에 여러 일정이 많아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 증원 규모가 확정됐고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구조전환하는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무조건적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만에 뒤집고 의대생 휴학을 허용했지만 여·야간 이견 등으로 협의체는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 불참을 문제삼고 있다.

협의체가 시작돼도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다. 의료계는 2025년 정원 ‘원점 재검토’전공의·의대생나 ‘모집인원 재조정’교수단체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수능이 임박해 내년 의대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갈길이 멀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대에 서 있다. 오른쪽은 의원 질의에 답변 중인 정진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교육 분야에선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가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른 올해 2학기 전면도입되는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초1의 돌봄 대기 수요를 없앤 것이 큰 성과다. 어린이집·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올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으며 성공적으로 첫발을 뗐다. 다만 유보통합은 교사 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반발 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3월 현장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효과에 대한 불신,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은 노동개혁과 함께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꼽혔지만, 의대생 휴학 허용에 따른 내년 의대생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개혁과 함께 저평가될 수 있다.

노동 분야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올해 2월 활동을 재개해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성과를 기대할만 하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 안에 계속 고용에 대한 결론을 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다른 노동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최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출범했는데 △고용근로기준 △임금 안정화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세부 의제로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를 이끄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위에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절반의 성공, 절반의 점수는 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1개 대응과제가 공개됐고, 7월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됐다. 특히 7·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000명 넘게 증가해 올해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하락세를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출범 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재영·김유나·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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