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상목, 마은혁 임명 오늘 안할듯…반대 많으면 더 미룰수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3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1시간 전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오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헌법재판소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최 대행의 결정을 미루게하는 요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3월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지만, 서두르기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결정한 뒤 최 대행은 닷새째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 밝힌 입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것”뿐이다. 마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통화에서도 “잘 알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왔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했던 것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당시 결정 뒤 내각과 대통령실의 반대가 최 대행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에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그 뒤 최 대행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전에 상의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며 자신의 권한대행 지위가 불안정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보 성향이 짙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최 대행에게 부담스런 지점이라는 것이 최 대행 측 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회 25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인해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모든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

박태인·장원석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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