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압박하는 조국혁신당···"탄핵소추 사유 17개" > 정치기사 | politics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닌 척 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당은 11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타라”고 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공수처 무력화, 대통령 관저 증축 불법에 대한 묵인·방조, 국가정보원 개혁 퇴행, 언론 자유 침해, 이태원 참사·오송 참사 등 국민 생명·안전 보호 직무 소홀, 당무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유로 들었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국민이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종 반영해 성안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혁신당과 달리 ‘탄핵’을 공개 거론하는 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장외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지도부에서도 탄핵 언급이 흘러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혁신당이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 ‘탄핵다방’ 등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할 수 있겠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자신 있나, 넘어야 할 허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섣불리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다”면서 “광장의 민심 요구, 탄핵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탄핵에 결국 발을 담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 6명가량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윤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하는 헌법 부칙 개정 등 개헌 작업을 물밑에서 하면서, 여론 추이와 여권 동향을 살피며 탄핵소추·개헌 가운데 더 유효한 카드를 쓴다는 것이 혁신당의 계산이다.

황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법리 논쟁, 보수화된 헌법재판소 등 탄핵이 갖는 리스크가 있다”며 “국민의 힘 쪽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는 것이 대미지충격가 덜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도 더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혁신당의 기본 기조는 탄핵”이라며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전국 거점도시를 돌며 7차례 탄핵다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일엔 전남 목포를 찾는다. 지난 2일엔 첫 도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민심을 훑었다. 황 원내대표는 “대구 민심은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18%가 실감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에 이어 오는 16일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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