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전쟁 나는 거예요?[뉴스레터 점선면]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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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30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날린 것으로,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 오물풍선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북 인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악화일로입니다.

·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하면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어요.

· 북한이 자국 체제에 위협인 대북전단 살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전단 살포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낸 정황이 확인되며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냉각기와 해빙기를 진자처럼 오갔습니다. 대체로 대한민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해빙기를,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냉각기를 맞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진자운동이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하기만 했어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 일변도였던 것도 관계가 경색된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정부가 손을 내밀어도 북한이 대화에 응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대남 적대’의 명분을 온전히 챙겨가게 두지는 않았을 수 있죠.

특히 ‘통일’ 문제를 놓고 남북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79주년 광복절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알림으로써 체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체제 붕괴’를 주장한 바 있고, 최근엔 통일이 “도덕적 의무”라고 했어요.



반면 북한은 ‘통일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라고 발언한 이후 북한은 이를 자국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남측’ ‘남조선’이란 단어 대신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문구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헌법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명시했다면 그 의미는 큽니다. 그나마 남북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었던 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노력을 전제한 남북기본합의서 덕분인데, 이 정신을 완전히 파기했다는 뜻이거든요. 1991년 체결된 이 합의가 수명을 다한다는 건 양국 사이 최소한의 선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3년 만에, 두 국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합의서, 9·19 남북군사합의 등 양국의 컨센서스를 상징했던 합의와 선언들이 차근차근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대는 분위기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골병이 듭니다. 접경지 주민들에게 남북관계 악화는 실체화된 감각이고 위협입니다.

경의선·동해선 육로가 가을 추수철에 폭파되는 바람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한동안 논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오물풍선이 사방에 떨어져 삶터가 망가졌고요.

무엇보다 탈북민 단체 등이 북한에 대북전단삐라을 날려 보낸 이후 북한이 송출하는 확성기 괴소음이 접경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늑대 울음소리, 귀곡성, 쇠 가는 소리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경 밖 ‘자유세계’의 존재를 알리고 북한 세습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삐라가 반가울 리 없죠.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든 행위입니다.



당장 역효과가 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 법을 위헌 결정했어요. 그 후 정부는 이 결정 뒤에 숨어 대북전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도 후속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관리할 당위는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삐라 날리기를 막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대북전단 등 수단으로 북한 주민을 계몽해서 체제 붕괴를 도모한다는 구상은 흡수통일론의 뼈대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고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신념이고, 현 정부의 기조와도 궤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접경지 주민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한다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원망은 당연합니다.



북한은 남쪽과 멀어지기로 결심한 이후 러시아와는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가까운 사이를 과시하고 있어요. 이 조약은 두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즉시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월 18일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냈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 백악관도 10월 23일현지시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러 함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체제 지속을 위해 미국과 대화하는 대신 러시아로 ‘갈아타기’를 한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파병의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도운 것처럼, 러시아도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남북 간 갈등 고조가 내심 반가운 전개일 가능성도 인식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인 아조우 연대 관계자는 최근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1945년부터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남북 대리전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무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파병 비판과는 별개로 러시아가 여전히 협력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강경 대응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외교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다 전쟁 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국민 응답이 73%로 조사됐어요. 사전 설문에 응답하신 점선면 독자님들도 3명 중 2명꼴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더군요.

남북 간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던 합의가 잇따라 깨지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하고, 우리 정부도 강경한 대북 기조를 보이면서 대화 채널마저 사라졌다는 현 상황을 종합하면 불안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거란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관측이 최근 몇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기고가 실렸어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전 경험을 얻은 북한군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니까요.

한반도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북한의 파병이 다른 나라들의 참전까지 기어이 이끌어낸다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언급조차 하기 싫은 단어는, 다행히 아직은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서방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면 핵무기는 쓰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분한 이성이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해결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신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를 국경 안으로 끌고 와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제민 논설위원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 대리전이 벌어지고 세상의 이목이 전쟁에 쏠리면,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까요?

우리의 대통령이 정권 지지율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활용하는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잠시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퍼붓는 무자비한 공격, 비탄에 빠진 이 지역 민간인들의 삶을 논할 때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이득도 종종 함께 언급됐습니다. 세 건의 부패 혐의, 사법 개악 시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안보 실패….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생존한 걸 넘어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82%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위험한 말이, 이토록 신중치 못하게 할 말인가요? 우리는 네타냐후 총리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뻔해도, 멀고 어려워 보여도,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남북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고 K팝과 영화·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체급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한반도 정세를 동북아 지역의 국소적 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은 끊임없이 생존전략을 갈고 닦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졌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신경 쓰게 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이 피해를 북한 심리전에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군 출신 여당 의원의 제안과 “잘 챙기겠다”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쿵짝은 최근 정세를 한반도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협소한 인식입니다. 동시에 그 선택이 전 세계정세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지 않은 ‘동북아 소국’의 작은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책임 있고 체급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평화’를 말해야 하는 어엿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문제를 군사적으로 다루기보다 외교적으로 다루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이라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입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까지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 남북관계를 지탱했던 최소한의 합의들이 무너졌고, 접경지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파병에 강경 대응하는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20%대 낮은 지지율을 면치 못하는 지금, 전쟁 위험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됩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보다 큰 틀에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평화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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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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