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가세했다…조기대선 가능성에 불붙는 與野 상속세 논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5. /

정치권이 연일 상속세 완화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을 노리고 상속세 개편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2개월여만에 정치에 복귀하고 공개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상속세 과제표준과표 완화와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앞서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완화가 대권 주자급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감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서전 출간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 2일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관람, 각종 이슈성 메시지 발표 등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날 상속세 완화 메시지를 내면서 87 체제 마감을 위한 개헌 필요성, 안보 문제에 이어 조기대선용 이슈 챙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짙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일본55%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권을 동반하는 지분 상속의 경우 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받아 60%까지 오르게 된다.

부의 재분배라는 과세 목적을 넘어 상속세가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상속세가 설계된 이후 시대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한도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조차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상속세 부담 완화는 중산층·중도층 표심을 동시에 공략할만한 과제로 평가받는다.

여야 상속세 감세안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한 전 대표는 SNS 글에서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이날 SNS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방향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액 5억원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올려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려고 팔아야 상황"이라며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완화 방향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상속세 완화 논쟁에 뛰어든 것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상속세 개정을 압박하는 한편 이슈 주도권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여야 간 상속세 개편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은 향후 상속세 개편 논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만으론 역부족이란 입장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10%P포인트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안은 경제 활력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민을 편 가르려는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며 "민주당도 최근 상속세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폐지는 제외했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행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상속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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