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끝도 김 여사…동행명령 35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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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도배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동행명령장도 역대 국감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30여 건이 발부되는 등 정쟁에 매몰되며 민생은 전보다 더 뒷전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박찬대 / 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그제 : 재석 위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를 포함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모두 35건에 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선 21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를 통틀어도 그보다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관계자들이 주요 발부 대상이었습니다.
동행명령이 남발된 원인은 직접적으론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의는 제쳐 둔 채, 증인채택을 강행한 탓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또한 표결 때마다 기권 또는 퇴장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단 분석도 나옵니다.
김 여사 의혹이 대부분 상임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는 평가도 비판 지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일 :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 진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도 각각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국감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만약 이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그제 :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만큼, 여야는 당분간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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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도배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동행명령장도 역대 국감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30여 건이 발부되는 등 정쟁에 매몰되며 민생은 전보다 더 뒷전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박찬대 / 국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그제 : 재석 위원 27인 중 찬성 1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를 포함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모두 35건에 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선 21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를 통틀어도 그보다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의 관계자들이 주요 발부 대상이었습니다.
동행명령이 남발된 원인은 직접적으론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의는 제쳐 둔 채, 증인채택을 강행한 탓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또한 표결 때마다 기권 또는 퇴장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단 분석도 나옵니다.
김 여사 의혹이 대부분 상임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는 평가도 비판 지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일 :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지난 18일 : 진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도 각각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국감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만약 이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고….]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그제 : 전형적인 민주당식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만큼, 여야는 당분간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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