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뭉개는 최상목, 尹탄핵에 영향 없을 듯 > 정치기사 | politics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이 닷새째 이어졌다. 당초 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헌재 9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등의 사안과 맞물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가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이번 주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복귀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 문제도 변수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당장 임명하는 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헌재는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국무회의 의견 역시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시점의 문제에서 시간을 더 갖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결정을 미루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있는 점도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임명 반대를 내걸고 단식에 들어간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도 임명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내란 동조"라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하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진급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헌재가 임명하라고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데, 정무적 판단 운운한 것은 옳지 않은 자세"라며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마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하게 되면 추가 심리가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이 미뤄지는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유#x2027;불리를 떠나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살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x2027;여당에선 이르면 이번 주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다음 주중으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사안이 돼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다음 주중 결정될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마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을 것이란 전망이 그런 시각이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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