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돋보기] "14석 제안"…야5당, 대선 앞두고 교섭단체 완화 물밑협상 > 정치기사 | politics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은 정치 역학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소수정당이 교섭단체에 합류하면 정치적 위상이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 범야권 성향의 교섭단체까지 추가되면 원내 협상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소수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단일한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섭단체 완화 방안을 논의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수정당으로서 겪는 대정부질문 참여 횟수 문제, 각종 국회 특별위원회 참여 제한 등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섭단체 정당은 정책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입법지원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회동 이후 민주당 지도부 한 인사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의원이 중복으로 속해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최소 1명씩 참여하는 선에서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조정해보자는 얘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범야권의 교섭단체 구성 완화 요구에 인원을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아시아경제 질문에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 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우리 당은 총선에서 687만 표를 얻고 원내 12석이 있는데도 비교섭단체"라며 "다당제의 다양성을 국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수 정당의 염원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낮춰 양당 체제 속에서 스피커를 강화해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야권 소수정당은 대선 연대를 고리로 교섭단체 입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섭단체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대선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여당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빠지며 분화한다면 교섭단체 완화에 관한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의석 구도가 이어진다면 교섭단체 완화는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다. 게다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성격의 중요 국회법 내용이지,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강행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도 논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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