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한동훈이 띄운 임기단축 개헌론…속내는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잔여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여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2개월 만에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임기 단축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당선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도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개헌을 완수한 뒤 2028년 대선에는 불출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당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야당에 내주지 않으려면 탄핵을 초래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는 기류도 흐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보내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킨 뒤 깔끔하게 물러나겠다는 정도로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의 대권 주자 사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공통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어 임기 단축과 일정 부분 접점을 형성 중이다.

개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은 진영이 아닌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으로 대선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개헌"이라고 했다.

다만 개헌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8명 모두 내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개헌한 뒤 대선을 했으면 좋겠다"며 "6개월 내외면 충분히 개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엔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점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한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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