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6대 부정선거론 총정리…"모두 반박가능"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이철희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법학박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gt; 안녕하세요.

◇ 이철희gt; 오늘 부정선거 얘기한다고요?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언급됐죠. 대통령이 선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 했고 또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 언급을 했죠.

◇ 이철희gt; 제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 손수호gt; 감사합니다.

◇ 이철희gt; 실제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좀 있어요?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을 하면 욕도 많이 먹어요. 저도 그동안 협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지만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 주십시오.
◇ 이철희gt; 저기 나오네요.

◆ 손수호gt;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자료도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당시 홍보 자료인데요. 저 오른쪽 보면 선관위 해킹으로 득표수 조작 불가능, 투표함이나 계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 이철희gt; 저기 다 있네요.

◆ 손수호gt; 이미 다 조사를 해 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전 보신 사진은요.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는데 권영세 의원이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오늘 부정선거 의혹 진실인지 오해인지 망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뭡니까?

◆ 손수호gt;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맥락이 좀 다양한데요. 김어준 씨도 예전에 K값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주장했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주장을 철회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에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먼저 전자개표기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 이철희gt; 그러니까 개표기를 해킹하거나 조작한다 이 얘기죠?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나는 A 후보한테 투표했는데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B 후보에게 투표한 걸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동개표 하지 말자, 부정확하다. 수개표로 돌아가자.

◇ 이철희gt;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이 의혹이.

◆ 손수호gt; 없습니다.

◇ 이철희gt; 없어요?

◆ 손수호gt;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전자개표기가 없어요.

◇ 이철희gt; 없어요?

◆ 손수호gt;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개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의혹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 이철희gt;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이 생겨요?
◆ 손수호gt; 개표에 사용하는 두 가지 자동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른 것 같은데요. 먼저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냐, 이걸 파악해서 나누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검표의원이 직접 재확인해요. 그다음에 계수기를 써가지고 장수를 셉니다. 이게 은행에서 돈 세는 거 이런 거죠.

◇ 이철희gt; 돈 새다 휘릭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 손수호gt;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느리게 넘어갑니다.

◇ 이철희gt; 그래요?

◆ 손수호gt; 검표의원이 육안으로 직접 눈으로 한 장씩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넘어가거든요. 사실상 사람이 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장수를 센 다음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선관위 위원이 검수한 다음에 위원장이 결과를 공표하는데요. 그런데 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과정에서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 이철희gt; 있죠.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 이철희gt;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이 의혹은.

◆ 손수호gt; 실제로 장치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장치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 이철희gt; 그러면 선관위 컴퓨터 해킹은 어떤 거예요?

◆ 손수호gt; 제대로 개표했더라도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되면 결과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개표장에서 이용되는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연결을 해서 해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컴퓨터를 만들 때 또는 만들어진 컴퓨터를 납품할 때 또는 배달할 때, 설치할 때 프로그램 심어 놓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의혹도 있지만 사실 한참 후에 선거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컴퓨터를 만든다. 공장 관계자를 포섭한다. 또는 배송기사를 포섭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비밀을 유지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득표수와 다른 숫자가 갑자기 딱 나오면 각 당의 참관인들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 이철희gt; 알겠습니다.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벤저민 윌커슨이라는 반도체 전문가가 투표지 분류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 손수호gt; 맞습니다.

◇ 이철희gt; 이건 뭐예요?

◆ 손수호gt;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해 봤더니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취재진이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원격조종 가능성을 언급한 건지 물어봤더니 답변을 거부했어요.
◇ 이철희gt; 그래요?

◆ 손수호gt; 그리고 그 후에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이 언론 이 보도가 인용됐는데 법원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감정료를 납부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에서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감정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이나 작동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거 신청 역시 하지 않았거든요.

◇ 이철희gt; 기회가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거네요.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 이철희gt; 다음 의혹은요?

◆ 손수호gt; 숫자 관련된 의혹인데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았다. 이걸 보면 사전투표 조작을 알 수 있다.

◇ 이철희gt; 그런데 한 사람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다른데, 다를 수 있지 않아요?

◆ 손수호gt;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려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과 본투표를 한 사람 사이에 이게 다 성향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 이철희gt; 그럼요.

◆ 손수호gt; 직장, 직장과의 거리, 출근 여부 또 외지 거주 여부 등등 다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는 조작될 위험이 있으니까 선거 당일에 투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 차이가 더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서 사전투표에서 더 득표율이 높은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 이철희gt; 그러면 결국 그 논리에 비춰 보면 그 사람은 빼고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숫자 관련된 다른 또 흥미로운 의혹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 33.84%, 또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33.35%.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지역구 투표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지역구 투표가 조작된 거다. 이거 어떻습니까?

◇ 이철희gt; 모르는 척 하기도 힘드네.

◆ 손수호gt; 사실 정당이 많았잖아요.

◇ 이철희gt; 당시에 많죠.

◆ 손수호gt; 보수 성향 정당을 보더라도 우리공화당, 한국경제당, 친박신당이 있고 국민의당도 범보수로 볼 수 있고 합하면 42.05%거든요. 진보는 민생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거 다 합하면 52.2%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요 정당, 민주당, 미래통합당을 찍더라도 비례에서는 다른 정당에 표 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런 성향이 진보 쪽에 좀 더 많았던 것이지 이게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 이철희gt; 좀 재미있기도 한데요. 숫자 주장 더 있어요?

◆ 손수호gt;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 이철희gt; 있어요?

◆ 손수호gt; 6336.

◇ 이철희gt; 그건 뭐예요?

◆ 손수호gt; 63 대 36. 숫자가 좀 겹치기도 하고 재미있죠. 6336 음모론인데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이다. 똑같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정당이 있었잖아요. 후보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다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만 따로 떼 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득표율과 따져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구가 총 121곳인데요. 당연히 각 지역구마다 득표율이 다 달라요. 그걸 모았더니 6336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철희gt; 또 있어요?

◆ 손수호gt;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만 좀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도 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부정선거다, 이런 의혹인데요. 사실 솔깃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아? 조작하다가 겹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그렇게 낮은 확률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역구가 253곳인데요. 후보별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는 1000표에서 5000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우연히 숫자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좀 예를 들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두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이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 저와 소장님의 생일이 같을 확률 어떻게 됩니까?

◇ 이철희gt; 그걸 확률을 낼 수 있어요?

◆ 손수호gt; 365 곱하기.

◇ 이철희gt; 제가 수포자라 잘 몰라요.

◆ 손수호gt; 365분의 1 곱하기 365분의 1. 그렇잖아요. 생일은 365분의 1이니까.

◇ 이철희gt; 그렇군요. 그러네.

◆ 손수호gt; 굉장히 낮죠, 이렇게 보면. 하지만 놀랍게도 56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그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놀랍게도 99% 이상입니다.

◇ 이철희gt; 그래요?

◆ 손수호gt;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 이철희gt; 그러네. 그거 참. 숫자에 대한 의혹은 재미있게 정리해 주셨고 또 있습니까?

◆ 손수호gt; 좀 더 많은 분들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이철희gt; 이건 더 강한 거예요?

◆ 손수호gt; 바로 형상기억종이 음모론인데요.
◇ 이철희gt; 형상기억종이?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 이철희gt; 저거군요.

◆ 손수호gt;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는데 나중에 개표 끝나고 묶어놓은 걸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죠. 아니, 저거 너무 빳빳한 거 아니냐. 아니, 저거 애초에 접지도 않았고 실제로 투표에 쓴 거 아니지 않느냐. 누군가 나중에 뭉텅이로 도장 찍어서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 이철희gt; 저거 잘 안 접히긴 해요. 제가 실제로 가서 투표해봤는데. 왜냐하면 긴 거는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꽉 접지는 않잖아요. 대충 이렇게 두루뭉술 접어서 넣는데.

◆ 손수호gt; 그런 경우도 있죠.

◇ 이철희gt;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gt; 선관위 설명이 약간 좀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는 인주 번짐과 종이 걸림을 막기 위해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의 종이를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형상기억 합금도 아니고 형상기억 종이가 어디 있냐? 부정선거 들통 나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법정까지 갔습니다.

◇ 이철희gt; 법정에서 따져봤어요?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감정 결과를 내놨거든요. 위조나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빳빳해 보이고 접은 흔적 없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고 돋보기로 보니까 접힌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힌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의 근거가 아니라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안 접고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종이가 짧은 경우에는 그냥 넣을 수 있고 또는 긴 경우에도 이게 끝부분만 딱 손으로 맞잡고 확 접지 않은 거예요.

◇ 이철희gt; 왜냐하면 인주가 묻을까 봐.

◆ 손수호gt;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돼 가지고 둥글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요. 하지만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일장기 투표지.

◇ 이철희gt; 그건 뭐예요?

◆ 손수호gt; 이건 화면 있습니까? 저렇게 흰 용지에 일장기처럼 빨갛게 가운데 저렇게 도장이 찍혀 있다. 저게 무슨 투표관리관 도장이냐? 이런 건데요. 투표용지 하단에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투표 관리인의 확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 선거구에서 294장의 투표용지에 저렇게 확인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지 않고 뭔가 뭉개져서 그냥 일장기처럼 된 게 발견됐다. 이게 가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간 증거다, 이런 주장이죠.

◇ 이철희gt; 그나저나 왜 저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gt; 저게 사실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밝혀냈습니다.

◇ 이철희gt; 냈어요?

◆ 손수호gt; 투표관리관이 찍는 도장에는요. 잉크가 도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만년 도장이라고 부르죠. 따로 인주나 도장을 찍지 않고 빠르게 바로바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변호사들도 이런 도장 많이 사용하고 저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잉크가 새거나 아니면 이게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묻혀가지고 찍으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만년 도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만년 도장 아니에요, 실제로는. 잉크 다 쓰면 안 찍힙니다.
◇ 이철희gt;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 손수호gt; 당연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에 자필 진술서를 써서 냈어요. 많이 찍어서 내부 잉크가 다 떨어지면 적색 스탬프를 묻혀서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저런 모양이 나온 거다. 제가 찍은 게 맞습니다라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 이철희gt; 그러면 저렇게 찍으면 무효표인데.

◆ 손수호gt;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294장의 무효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 유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안 준다. 순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선거관리 부실이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부정선거, 누군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개입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밖에도 투표용지 색깔이 다르다. 인쇄된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다르다. 2장, 3장 묻어 있다, 붙어 있다. 다양한 의혹이 있었지만 전부 다 투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확인이 됐고요. 여러 건의 재판이 있었지만 투개표에서 부정선거가 확인된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이철희gt;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부정선거론이 나왔는데 영향을 줄까요?

◆ 손수호gt;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도 정작 부정선거를 보여주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있었다면 제출했어야 합니다. 즉 가장 효과적인 식이었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요. 여과 없이 생중계는 아니지만 영상이 그대로 공개됐고요. 또한 변호사들이 해당 증거를 제시하면서 법적인 설명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합법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 이철희gt; 탐정 손수호의 결론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다. 설명 잘 들으셨죠? 부정선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gt;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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