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의원 총사퇴, 줄탄핵···늦어진 대통령 탄핵 선고에 과격해진 ...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간 서로를 향한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검토하자면서 의원 총사퇴를 각오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경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의 빠른 선고를 위해 천막 당사 철야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줄탄핵 시사 발언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격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44명 전원 명의 성명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라며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한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어준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통합진보당보다 더한 해악”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총사퇴 각오로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이 늦어지고 탄핵이 기각·각하될 것이 확실해지자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 질서 파괴 주범”이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지난 23일 복귀한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경고의 연장선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권 원내대표의 내란선동죄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우리도 무고로 고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이어 국회의원 전원이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24시간 진행하는 철야 농성도 계획 중이다.

탄핵, 정당 해산, 의원 총사퇴, 집단소송 등 과격한 언사들이 정치권에 넘쳐나는 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한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연히 탄핵 인용이라고 분석하던 야당의 초조함과 절박함이 최근의 강경 대응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탄핵 기각·각하 투쟁을 하는 탄핵 반대파에게 당의 무게추가 쏠리면서 민주당에 대한 대응이 격해지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어려워지니, 민주당 집권의 정치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 선고가 늦어지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고 거리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권에 “거리에 사람을 동원해 자기네에 유리한 주문을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헌재가 차분하게 발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서,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를 뚜렷하게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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