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추진 야권에…오세훈 "결국 이재명 방탄" > 정치기사 | politics

오 “용산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

野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 가장 합리적인 방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이 이재명 대표의 사유물인가’라는 글에서 “다양한 꼼수와 노림수가 엿보인다”며 “이번 달에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두 차례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 친이재명 그룹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용산을 향해 더욱 강력한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탄핵과 개헌으로 맞불을 놓고 이 대표의 대선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며 “당의 ‘아버지’인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해 모든 제도가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하려 했고, 이제는 헌법마저도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며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 그 이름이 아깝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현행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킨다”며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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