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F-15K·35A 성능개량 등 30개 절충교역 사업 공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외 무기·장비를 구매하는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 대상 30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방사청은 2일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절충교역 참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라며 2024~2026년 절충교역 대상사업예상 현황을 소개했다.

30개의 대상 사업 중에는 F-15K·F-35A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F-15K 개량 사업은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다 업그레이드와 전자전 장비 개량 등을 통해 이뤄지며, F-35A는 성능개량 이후 블록4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F-35A 2차 도입 사업은 절충교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F-15K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협상과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고 F-35A 개량 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절충교역을 실행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이 운용 중인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육군과 공군 UH/HH-60 헬기 개량 사업도 절충교역 대상 사업을 통보 완료했거나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치 개량 사업을 통해 육군은 현재 운용 중인 헬기에 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하고, 일부 헬기에 장착할 사격통제레이더를 추가로 국외에서 구매하게 된다.

△우리 공군의 공중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중급유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 △해군의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 링스의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도 절충교역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사업 △지휘헬기-II 사업도 절충교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업체가 생산하는 K-방산 제품도 국산화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대형발전기 엔진 및 통합전력체계 △울산급 배치유형-Ⅳ 호위함 1~6번함 건조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군수지원함AOE-II 2차 사업에 필요한 해상보급체계 △장보고-Ⅲ 배치-Ⅱ 건조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에 장착되는 디젤발전기 등을 국외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협력사로 채택해 절충교역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절충교역 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달 29일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돕기 위해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시 우수 중소기업은 절충교역 가치를 국외업체와 합의된 금액의 5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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