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혈세 낭비한 軍…85억 들여 AI교육 시켜놓고 써먹지도 못해 > 정치기사 | politics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 2022년 신설한 ‘군 특화 AI 전문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우리 군의 AI역량 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교육생 중 상당수가 전역을 멀지 않은 40~50대로 채워져 군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 AI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군 특화 AI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총 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총 84억55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해당 교육과정 수료 후 현업에서 AI 업무 관련 보직에 발령 받은 군인는 300명 중 164명5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AI와 전혀 무관한 보직에 발령됐다.



군별로 보면 공군 수료생의 경우 4명 중 1명만 AI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육군과 해군은 절반 수준이 AI 관련 보직에 근무했다. 이례적으로 해병대의 경우에만 24명 수료생 중 23명이 AI 관련 업무를 담당해 교육과정 운영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특화 AI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은 총 2년으로, 민간대학 또는 국방대 석사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에 특화된 AI 커리큘럼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국방 AI 분야와 관련된 연구와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첨단과학기술 군대를 위한 핵심 전사로 육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립 취지와 달리 AI 교육 이수 이후 상당수가 AI와 전혀 상관 없는 직책을 부여 받으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는 1인당 약 2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 선발 단계에서부터 교육 이수 후 근무할 보직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인사들의 연령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생 전체에서 40~50대148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9%다. 20~30대152명와 거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군사평론가는 “20~30대에게 교육 기회를 많이 줘야하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40~50대가 절반이나 기회를 가져간다는 것은 나랏돈으로 전역 후 취업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군 AI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 교수는 “AI는 대학보다 기업의 전문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우도록 하는 것이 2년 동안 수천만원을 들여가며 석사 과정을 밟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국방부가 무기개발 등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군 간부들을 1~2년간 기업으로 파견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AI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 교육을 진행하고도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군의 패착”이라며 “미래전 양상에 발맞춰 대응하는 취지에 맞게 젊은 장병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 이들이 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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