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한민수 "녹취, 민주당이 기획? 대통령실 심각성 이해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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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육성 공개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것…정지척 비상사태 언급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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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1일 금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중한 정치적 비상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계획일까요. 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 나와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그사이에 시국이 상당히 엄중해졌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고 민생도 어렵고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천 개입을 하고 당무에 개입했던 육성이 나오면서 분수령. 어제 녹취록 전과 후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비상사태를 말씀하셨는데.]
[앵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더라고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오면서 이건 정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이 오늘 국회 와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육성 녹취를 위해서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는데 받은 국민이 그럼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게 저만 해도 저희 지역에, 강북을에 가면 우리 지역주민들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제는. 전쟁이 날까 걱정이 아니라 전쟁을 낼까 걱정을 한다.]
[앵커]
전쟁이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쟁을 낼 것 같다. 이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낼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앵커]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는 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합니다. 우리 당 전체 입장이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해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한번 지금까지 행동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개입하려고 안달을 냅니까? 지금 계속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신문조가 간다, 참관단이 간다,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검토하겠다.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안보 위기까지 왔다.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은 진짜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가 비상하는 시국이고 비상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는 건데 오늘 비상연석회의를 여셨잖아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지만 그 이상의 목소리도 오늘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비상연석회의죠, 긴급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금 어제 녹취록,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나온 뒤에 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특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금 중심을 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찌 보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당내에서는 오늘 대통령 하야 요구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고요. 또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당에서 지금 공론화돼서 정해진 당의 입장은 아니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행동은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저희들이 내일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그리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의 날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집회를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이제 저희들이 서명운동도 들어갈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지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저는 범죄 공동체 같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죠. 대한민국은 우리 5000만 국민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한민국 아닙니다.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실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연대는 우리 당의 탄핵연대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론이나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개별 의원들 또 개별적인 발언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육성파일을 추가 공개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되게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개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대통령 육성 녹취록 외에도 상당량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하거나 하는 제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태균 씨가 그분이 언론 보니까 언론인지 녹취록 보니까 본인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대선 경선과 본 대선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자기한테 와서 그걸 밝혀도 된다고 했다면서요. 자기의 어떤 과시하는 거. 다만 이권에는 개입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듣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취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지금 녹취 제공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약간 추측성 보도도 있고 또 여당에서 그 제보자가 누구냐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니까요. 그런데 상당량의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 오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3분의 1도 못 들었다, 많다라고 했는데. 또 일각의 언론 보도는 최소 50개 정도는 된다라는데.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네. 개수는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많은 양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푸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진위파악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보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익제보자의 신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양도 좀 있고 검증하고 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녹취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다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그건 열려 있는 가능성이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가능성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녹취를 어느 정도 분석하고 나면 추가 공개를 할 텐데 그 시점을 국민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역시 지금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 과정도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어제 대통령 육성 녹취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들이 국회에 와서 하는 반응들을 보면 여전히 저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정말 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 같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되면 공개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획성으로 폭로했다. 특히 11월을 맞아서 운영위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주변이라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보도가 한 언론사에서 명태균 씨에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가 벌써 한 두 달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9월인가 시작이 됐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11월을 맞춰서 이른바 저 주장에는 11월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언론사가 보도를 하게 하고 명태균 씨가 수십 군데 언론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JTBC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했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그걸 뒤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걸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으면 정권이 저리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고요. 공작적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혀 지금 심각성 인정,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지율도 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시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놓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이건 말 그대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뭡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걸 민주당이 기획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하면 이재명 대표 이번에 1심 선고 안 나옵니까? 우리 국민 한번만 100명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단 1명도 오늘 정진석 실정의 저런 궤변이죠.궤변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의 녹취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해석하는 것은 공천 개입이 명백히 밝혀진 증거이고 사실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얘기일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민주당 입장은 분명히 밝혀주시죠. 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법률위에서 검토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도 됩니다. 당선인도 국가 세금으로 본인의 활동 인수위 기간 동안 받죠. 그리고 당선인은 총리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 시기에 사실상 민간인이 아니죠. 공무원 신분과 같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천과 당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선인이 가장 큰 권한이 있을 때 여기에 직접 개입했다. 충분히 법률적 의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5월 9일날 통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명태균 씨에게 얘기하고 실제 국민의힘의 공천은 5월 10일날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 개입을 한 명확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법률적으로 끌고 가는 건 이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을 경험하거나 탄핵을 소추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은 벌써 이 심각성을 압니다. 아니까 벌써 탄핵 사유 안 된다고 본인들 스스로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친윤 몇 명이 모여서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죄가 없다 한들 국민 다수가 죄가 있다고 하고 헌법이 유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뽑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배후 조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짜깁기 얘기 나오더라고요.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저도 지켜보니까 우리 운영 위원들이 그러면 전체를 공개 다 할까요? 하니까 또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
전체를 다 공개할 거라고 되물었습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논평도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얄팍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오 앵커도 아시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닉슨 대통령도 거짓말 한마디로 결국은 하야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 씨와 문자나 통화가 없다면서요.]
[앵커]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억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편리한 궤변이고.]
[앵커]
물론 취지는 끊었다는 취지였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끊기는 뭘 끊었습니까? 5월 9일날까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의 국회 증언을 보면 당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도 계속적인 어떤 연락이 있었던 걸로 본인이 알고 있다 그렇게 국회에서 증언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법률적 쟁점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없는 상황이었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고 공직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는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가 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과는 별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검토하고 있고요. 법률에서 검토도 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당은 이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노리는 게 법률적 논쟁을 만들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헌법이 유린됐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탄핵 때 받았는지,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 건데 다만 지금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싫어하고 뭔 죄를 지었는지,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는지 여기에 대한 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나오는 해법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관 도입, 영부인의 사과, 대외활동 자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본질적 해법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보세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들이 본질적 해법이라고 보겠습니까? 저 역시 이미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은 저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예방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특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부터 국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이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검 수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0초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장외집회에 가시고 국민 목소리 듣겠다고 하셨는데 서명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명입니까, 그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저희들이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셔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면 차리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lee.soojin3@jtbc.co.kr;오대영 5to0@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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