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안보실장 "우크라 파병 전혀 고려안해…참관단 파견은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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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실장은 2018년 5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확인된 USB를 준 예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USB에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실장은 “기록물이 이관돼서 USB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해당 USB를 갖고 있으며 안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며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몇 차례나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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