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육성 논란에 임기단축 개헌 수면 위로…야권 의원연대 결성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혁신당 의원 20여명 임기단축 모임 출범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 보내야”
민주당, 탄핵에는 신중론 “절제된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어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도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에서 탄핵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4선 의원들은 지금이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지만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문제가 없어지면 다행인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야권의 개헌연대 준비모임 발족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입법·행정·사법권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려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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