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이익 100억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에 대해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간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특위 소속 김장겸 의원은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 번이나 삭제요청을 했다"며 "그때마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해 이메일로 파라과이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인물 소개란을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 뒤 삭제했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실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한국인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체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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