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직후 이례적 김정은 연설 같은 기사 왜? > 정치기사 | politics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당일 발사 이유에 대한 북한 발표가 즉각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서둘러 발사 목적, 발사한 이유, 입장 등을 공개하려는 필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합참이 포착해 알리면 우리 정부와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과 전망이 확산한 뒤, 다음날 북한이 관영매체의 아침 보도를 통해 전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테스트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세한 후속 내용이 공개돼왔다. 북한의 주장이나 입장도 하루 늦게 공개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날 발사는 새벽 미사일 발사→오전 북한의 공식 발표가 당일 이뤄지면서 이례적으로 중요 군사 행동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로 뒤따라 나왔다. 그만큼 해당 행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서둘러 공개하고 강조하려고 한 셈이다.


실제 이날 보도문에는 평소처럼 김 위원장 말을 기사 속에 ‘전언’ 형식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용시 우리 겹따옴표 같은 겹꺾쇄《》를 김 위원장 발언 전문에 통째로 치고 굵게 표시까지 해서 게재했다. 마치 김 위원장의 대외 연설 같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아스팔트 대토론회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등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은 자국의 주요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 북한을 빠져나간 만큼 북한 지역 안보 태세가 약화해 있다고 외부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 즉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비 태세, 반격 태세를 높이고 이를 외부에 강조하기 위해 위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1960∼70년대 베트남 파병 때에도 미국의 최첨단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임시 배치된 적이 있다. 이는 외부의 오판을 막고 억지력을 행사하면서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이제 막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은 타국과 연합훈련을 한 적도 지원받을 군사적 억지 수단도 없다. 오직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고 개발해온 핵과 ICBM이 유일하다. 전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한 것에 비춰보면, 북한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억지력을 시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단계적 지원을 밝히며 개입 폭을 넓혀가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와 러시아 서쪽 유럽의 전시 상황이 점차 ‘동조화’같은 방향으로 움직임하는 양상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 영향권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파병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식으로 군을 보내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군인들을 러시아군 체계 안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해 돕는 형태로 인적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위장 파병’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위장 병력 지원’ 행위가 조기에 노출돼 ‘북한 파병’이나 ‘북한 참전’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은 북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핵군축 협상을 대비한 협상력 높이기” 또는 “임박한 미국 대선을 의식한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자 하는 몸값 높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핵무력강화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을 확언한다”고 말해 ‘협상용’이라는 류의 해석을 차단하려는 듯 한 말도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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