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몰래 파병 뒤 ICBM 도발…강력하게 대응할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고각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 최고 고도는 7000㎞ 이상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월과 비교할 때 기술의 도약이 있는 것 같다”며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ICBM 발사 사실을 즉각 보고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으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즉각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첫 번째 맞춤형 수출 통제로, 추가된 감시 대상 품목엔 고체추진체,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한 인권 문제도 제기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했다. 곧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등 가능한 모든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이은 미국 대선11월 5일 전후 정찰 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9일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고가 높아지자, 북한이 주의를 다시 한반도로 돌리려 고강도 도발에 나선 것”이라 분석했다.

◇尹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금융 지원을 망라한 소상공인 대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증부 대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줄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린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 90만명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이미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로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을 만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ㆍ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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