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률 63%…최근 10년 최저" > 정치기사 | politics

추미애 “대통령 국회 경시 태도가 국회 증인 출석률에도 영향”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률이 63%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31일 추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증인 출석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80%에서 95% 사이를 오가다가 올해 63%로 급락했다. 일반증인은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 증인이 아닌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을 말한다.


이 기간 증인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95%를 기록한 2021년이며, 가장 낮았던 해는 각각 80%가 출석한 2017년과 2019년이다. 이외에는 대체로 85% 전후를 기록했다.

올해 증인 출석률이 급락한 것은 증인 채택 건수가 대폭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인 채택은 총 510건으로 2014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채택 건수가 많았던 2014년301건의 1.7배에 달한다. 출석 의무나 불출석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참고인은 올해 230명이 채택됐고 이 가운데 192명83%이 출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과 국회 경시 태도가 국회 증인 출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원들과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 기업인 증인 출석 및 과거에 비해 훌쩍 늘어난 동행명령장 발부 기록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곳에서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중 최다 규모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