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방지 TF 발족·재판 생중계 요청…李 전방위 압박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발족한다. TF는 이날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TV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과 권오현 당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불허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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