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 안심…부당한 검찰권 행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다행입니다. 안심입니다"라며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며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9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것을 좋게 보며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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