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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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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30 15:24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프라임경제 대전시의회는 30일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구 3 주재로 시의회 소통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례와 문제점을 설명하며 △젠더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딥페이크 예방 가이드라인 △정부 차원의 삭제 지원과 수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미화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공공기관 및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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