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예산안 심사…칼질 벼르는 野 > 정치기사 | politics

“김 여사 예산·검찰 활동비 줄여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보탤 것”

與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 반발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667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이 일명 ‘김건희 예산’·검찰 특활비 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단 심산인데, 여당은 이에 “포퓰리즘 예산 끼워넣기”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30조원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져 국민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끝장 국감’에 이어 ‘끝장 예산’을 준비하겠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하겠다”며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다”고 했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겨냥하는 예산 중 대표적인 게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이다. 김건희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드러내왔다. 총 사업비가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인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건 508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불명확한 산출근거 등을 들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 권한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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