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주고 취득·재산세 면제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학평의 교육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세부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이 일반 학교보다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50%만 감면돼 교육환경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돼 교육 환경 격차 해소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
◇ 남보라, 사업가 예비신랑 공개…선남선녀 비주얼
◇ 지연, 황재균과 이혼 후 근황…확 달라진 분위기
◇ 김정민 "남친 수감 후 임신 알게 돼…아이는 시설에"
◇ "유전의 신비"…박수홍·딸 붕어빵 부녀
◇ 전지현, 과감한 시스루룩…치명적 섹시미
◇ 김병만 "10년 별거 후 이혼…무너질까 두려웠다"
◇ 진화, 함소원과 결별 후 근황…진수성찬에 술
◇ 200평 펜트하우스 사는 주병진…"같이 살 가족 없어"
◇ 청담동 주차장 사서 400억 번 김희애…비결 뭐길래
◇ 채시라, 23세 딸과 화보…걸그룹 비주얼
◇ "저승사자 보여" 김수미 사망 예언 영상 비난
◇ 안문숙, 임원희에 "자고 오면 안돼?" 1박 여행 제안
◇ 율희 "최민환, 내 가슴에 돈 꽂아…업소 버릇"
◇ 조세호 부부 신혼여행 포착…제니도 입었던 샤넬 커플룩 가격이
◇ "배변 처리해준 형수님"…박위, 동생 축사 논란에 영상 수정
◇ 박지윤, 압구정 현대 42억 팔아…최동석 가압류 왜?
◇ "죽으려 했다"…이승연, 위안부누드 논란 심경
◇ 건강 이상설 박봄, 확 달라진 비주얼
◇ 이계인 "사기 결혼 당해…현 아내와 혼인신고 NO"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