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여가위·정보위, 딥페이크·러시아 파병 다뤄질 듯 > 정치기사 | politics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의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국회가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물 문제, 양육비 미이행,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여가위와 정보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8개월째 장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위원들은 장관 등 주요 직책 인사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책 공백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래 여가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여전히 확실한 것은 없는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속적인 장관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여가부는 현재 장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몇몇 주요 국장 자리마저 공석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달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 출범한 이행관리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행관리원장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행관리원장 후보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는 일반 증인으로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이동수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을, 참고인으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심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인물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동향을 묻고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야권 위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주장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정보본부가 대북첩보·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고 예상된다. 범행 의도에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와 조력자 여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날 방첩사 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이른바 충암파와의 비밀 회동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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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lhanso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