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 복귀 윤 대통령 앞 현안 산적…예산·개각·거부권 정국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밀린 보고를 받으며 국내 현안을 챙겨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비롯해 식량·빈곤,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외치에 주력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정부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껏 격앙된 야당을 상대로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예산을 심사 중인 야당은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전공의 지원, 동해 유전 개발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예산은 삭감하려고 하면서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말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기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공언한 인적 쇄신을 차분히 준비 중이다.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켜온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엔 개각과 용산 참모진 교체로 쇄신 분위기를 내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말이나 내년 초에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에서 분주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각종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이 일순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각 폭이 10개 부처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안들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며 "논의를 모은 뒤 내년 초 업무보고를 거치며 종합적인 방안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임박했다.

당초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26일로 한 주 늦춘 상태다.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에서는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거부권에 관한 야당 반응이 더욱 격렬하게 터져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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