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해외직구 금지 철회 논란에 "정책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 지시... > 정치기사 | politics

정책실장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국민에 정책 실제 계획 정확히 전달못해"
"당정협의 부족한 부분도 송구하게 생각"
"대통령실, 직구 대책에 참여·결정 없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KC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만에 철회하는 혼란을 부른데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마련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정책 발표 전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최근 해외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점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80개 제품군의 해외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성 실장은 우선 80개 제품군 KC인증과 관련해 "국민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나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한다는 방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이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있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도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법을 개정해야하는 건이어서 당연히 당정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당정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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