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 "한미일 의원 1년마다 모임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한미일 3국 의원들이 만나는 모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국에서 1년 단위로 돌아가며 합동회의를 하는 방법을 타진해 보겠다.”


지난 7월 제22대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선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6선을 25일 국회에서 만났다. 주 부의장은 한일의원연맹을 한미일 3국 의원들이 만나 현안을 논의를 하는 무대로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부터 꺼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에 생겼고, 작년에는 한미의원연맹을 만들었다”며 “양국간 의원연맹처럼 자주는 못하더라도 정례적으로 3국 의원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외교부 등과 상의해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어른 세대는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피지배자 입장에 있었고, 저쪽은 압제자 입장이 있었으니까 열등 의식이 있었다”면서 “지금 MZ 세대들은 일본과 대등할 때 자랐기 때문에 밀린다는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력이나 문화적 경쟁력이 일본으로 인력과 자본이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문화를 개방한 것이 오히려 현재의 K컬쳐 약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면서 “특히 한일간 해저터널이 생겨서 지금보다 교류가 훨씬 더 많아지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비용이 큰 사업인 만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전 입국심사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주 부의장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갈 때 줄을 서서 입국심사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하면 편하지 않겠냐”면서 “한국 법무부에서 일본 관료가 우리나라에 오면 안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다던데 이 문제는 한번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귀화를 하지 않은 재일교포, 이른바 ‘자이니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한국은 외국인이라도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부여된다”면서 “상호주의 틀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한번 일본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무연고 징병·징용자가 일본 신사나 절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불교계에서 주로 반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골을 모셔오면 현충원에 모실건지, 별도 시설에 모실지와 같은 이야기도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판결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외교관 출신이 반드시 들어가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판결 전에 사법부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외교부에 물어본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했다”고 개탄했다.

내년이면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만나 양국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획기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한 상황”이라며 “지금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태”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불화와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 미국이 대단히 불편해했고, 화해 권고도 많이 했다”면서 “정서적, 감정적인 면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는 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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