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 "금투세 폐지 시도, 망국적 행위"···국회 정책간담회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처럼 지적되었지만 정작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도 주식시장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과제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 상위 1% 미만에 부과되는 세금이 여야 대표들의 중요 의제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다면 그 다음은 어떤 퇴행으로 이어질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는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행태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역사적 퇴행”이라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야4당이 함께 국회의 합의와 약속을 한 순간에 뒤집는 정부여당, 제1야당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금투세는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공정과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의식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는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회사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도록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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