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국방부는 전임 정부가 미뤄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할 자리에 18km 거리의 다른 지역 주민을 참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미뤄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 기지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평가협의회엔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위험성을 우려해 불참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협의회에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이 아니라, 성주군 선남면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남면은 소성리에서 직선거리로 18km, 차로 약 30분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성리 주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을 최소 세 차례 보낸 뒤 성주군 전체로 범위를 넓혀 주민대표를 선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사드 기지와 멀리 떨어진 선남면 주민 1명을 대표로 선정한 겁니다.

2022년 8월, 이렇게 선정된 주민 대표 1명과 국방부 공무원, 민간 환경 전문가 등 9명 규모의 협의회가 꾸려졌고 일 년도 안 돼 환경영향평가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의에도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계속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표성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주민대표로 섭외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과거 정부의 고의적인 지연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유규열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이정회]

김재현 kim.ja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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