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기 세무조사 유예"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율 제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29 yooksa@newspim.com

이번에 공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는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10일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또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도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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