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 놓고 한·미 국방수장 대응 논의…30일 워싱턴서 SCM 개최 > 정치기사 | politics

한·미 국방수장이 다음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가 관련 사안을 놓고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한·미의 향후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5일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며 "회의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난달 6일 취임 후 오스틴 장관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1968년 이후 매년 한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는 SCM에서 한반도 안보 등 양국 군사현안을 다뤄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SCM의 경우 한·미는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를 개정해 유사시 미 핵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에도 합의했다.


올해 SCM에선 최근 러시아 파병을 감행한 북한 행보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 국방 당국 간 심도 있는 내용이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공동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파병 상황에 진전된 한·미 평가가 나오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CNI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개념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운용 결과를 양국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SCM으로, 바로 다음 주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은 양국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강력하고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이번에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SCM을 계기로 현지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도 찾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국방혁신 4.0의 핵심”이라며 “해당 일정에는 과학기술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뜻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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