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 종합감사…국감 막판까지 김건희·이재명 공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법사위는 대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만 종합감사 대상으로 채택했으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인 18일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종감 대상에 대검을 포함시켰다. 심 총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야당은 대검을 상대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을 앞세워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지난 15일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종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0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명 씨는 무릎 수술을 이유로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야당은 명 씨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국감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으로 증인 채택이 철회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한다. 대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노동자 처우 문제 등 여야 환노위원들 노동 정책 질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승만 기념관 논란이 불거진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연구·개발Ramp;D 카르텔 논란 등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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