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경영구조·지배권 남용 해결해야"…상법개정안 처리 강조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의 경영구조와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자본체제와 시장경제의 핵"이라며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과거에는 통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장기 우량투자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물적분할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맹이가 쏙 빠져서 잡주가 돼 있다"며 "망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이 부재하다"며 "산업·경제 정책을 통해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현장 기업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일침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며 "한반도의 위기·안보상황으로 똑같은 주식인데 우리나라만 저평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남의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도시키는 행위를 나서서 하고 있다"며 "국제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반도에 6·25 이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높아질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지배경영권 남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다"며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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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kdw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