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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부터 특검·민생까지…순방 마친 尹대통령 앞에 쌓인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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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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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내년 초 중폭개각 전망
- 韓총리 교체시 추경호·권영세 등 물망
- 장수장관 교체·9개월 공석 여가장관 임명도
- 다음주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여전히 국정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앞엔 야당 공세 극복, 내각·대통령실 개편·민생 정책 마련 등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개각부터 특검·민생까지…순방 마친 尹대통령 앞에 쌓인 과제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개각 앞두고 인사검증 속도

윤 대통령은 5박 8일 페루·브라질 방문을 마치고 2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최저점17%에서 반등하긴 했으나 임기가 절반 남은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각을 준비 중이다. 이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이달부터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10명 넘는 장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여부가 개각의 성격과 폭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올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사의를 표했으나 국회 인준 부담 등으로 지금까지 유임됐다. 여권에선 한 총리 교체를 전제로 추경호 원내대표나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재임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상민 장관 후임으론 경찰 출신인 윤재옥·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여가부 장관 공석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나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여가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개각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폭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설과 함께 이상민 장관·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 실장이 임명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부담거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여사 라인’ 비서관·행정관 교체도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대통령실 정무·홍보라인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극화 해소’ 민생정책 마련에도 박차 가할 듯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것도 귀국 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검법이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추천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수사ㆍ별건수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정부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김 여사 특검 수사 추진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민생 정책 성과를 내는 데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사회 불평등 전반을 아우르는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께 양극화 타개 대책이 마련되면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 대책과 함께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으로 미뤄진 ‘국민과의 대화’ 행사도 다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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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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