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북한군 러시아 파병 단계별 대응 방안 협의"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25일현지시간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여부와 수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반대급부’ 등을 고려한 단계 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아키다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3국은 북·러 간 군사 밀착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특히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또는 비전투 등 구체적 임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군사 기술 수준 등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병력까지 대규모로 가게 되면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고, 아마 지난 6월 북·러 조약 때 이야기한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기술 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여부 및 수준을 북한군의 행동과 ‘반대급부’ 등에 따라 연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에 파병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군사 기술의 종류에 대해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 재래식 전력과 특히 북한이 부족해서 늘 요청하는 방공 관련 군사기술, 북한이 뒤떨어진 항공기 관련 기술”을 거론했다.

한편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회의에서 대만해협,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장 이른 기회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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