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대법원, 이재명 재판 늦춰 대국민 판단 기다려야"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 선거야말로 전국민이 배심원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을 최대한 뒤로 늦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6일 유튜브 정규재TV 영상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안다. 대통령선거야말로 전국민이 배심원으로 이재명에게 내리는 선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내렸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 전 주필은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뭔가 거짓말했다는 걸 의미한다"며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처벌을 주는 건데 근데 이재명은 대선에서 낙선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을 때리는 건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대표의 상고심과 관련 "대법원에서 대법관 몇 명이 앉아서 이재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출마 금지로 결정을 내리는 건 맞지 않다"며 "오히려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춰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의 2심 재판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주관적 판단에 의한 언어를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엮어 넣으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다"며 "판사가 정확하게 주관적 발언이라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법정을 끌어들여 서로 죽이는, 이래서는 안 된다"며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무엇보다 오늘 판결에 승복하고,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던 이 대표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 및 법원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으로 사법 슈퍼위크 향방이 속속 나오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치권·법조계에서는 향후 헌재가 지정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눈길이 모인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