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번째 기소에 거세진 野 예산 몽니 > 정치기사 | politics

“증빙 없이 쓴 檢특활비 전액 삭감

당시 尹총장·검사들도 기소해야”

“2인 방통위 정상업무 어렵다”며

간부 연봉 등 정부안 17억 감액

與 “정부 사업 무력화”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 이후 야당의 ‘예산 몽니’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0일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정치보복”이라 비판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 뜻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에 대해 “이번에 기소한 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냐”고 비판했다. 6번째 기소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논리대로라면 증빙자료 제출이 불충분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또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묵과하지 않겠다”며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이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단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했다. 대신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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