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징역형·추가기소에 野 논스톱 검사탄핵 돌입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이라며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탄핵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직전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법사위에 탄핵안을 계류해 놓은 뒤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고삐를 다시 쥔 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이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검사 탄핵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이던 지난해 민주당은 손준성·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올해 7월에도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김영철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사가 무도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뀐 만큼 탄핵 인용을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처리한 탄핵소추안의 청구인은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지난해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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